[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음주운전 기록, 범죄기록이 있을 때, 미국 비자 어떻게 받나요? DS-160에 답변은 어떻게?
음주운전, 폭행, 사기, 횡령 등의 기록을 포함한 범죄기록은 ESTA 거절 사유이자, 미국 비자발급의 거절사유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등과 같은 범죄기록은 그 상황의 경중 및 그 성격, 벌금 또는 실형 여부, 처벌의 강도, 일어난 시기, 재범 여부 등에 따라서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따라서, 비자가 승인되어 발급되기도 하거나, 범죄사실이 일어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 또는 웨이버(사면절차/WAIVER) 등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구형된 경우에는 비자는 한 번에 승인되는 경우는 없고 거절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웨이버 (사면절차)를 영사가 승인하는 경우, 사면절차를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
202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