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허가신청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받으면 군대 면제되나요? Q. 미국 시민권따면 군면제 인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취득 외의 방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국적은 사실상 상실되므로, 국내의 국적이 없게 되면서 한국의 병역의무는 국적상실로 인해서 종료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병역의무는 면제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것이므로, 사실상 병역기피를 위한 시민권 취득이라 할지라도 병무사범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만을 허가하면서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남성 분들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사회전반적으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병.. 2022. 8.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