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 [연율이민법인] 범칙금 / 과태료 기록있으면 미국 비자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재원 L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DS-160 비자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전 전과 및 체포 기록을 묻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하는지 해서요 제 최근 5년의 범칙금 내역을 조회해보니 1건도 없는데 과태료는 있습니다. 속도위반으로 괴태료가 부과되었던 사례인데요. 미국 비자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벌금 내역에 과태료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신청 시, 이전 체포 기록이나 전과기록 (비도덕적 범죄 / CIMT에 해당되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 212 조항에 따라,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긴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과태료는 위 벌금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2022.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