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STA 이스타 신청서에 작성을 잘못하여서 수정을 하셔야 한다거나 또는 자격요건을 묻는 중요한 질문사항에 올바르지 못하게 작성하신 경우에 수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범죄기록 및 기타 위반사항 등과 같은 ESTA 이스타 자격요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답변을 다르게 한 경우, '위증'에 대한 부분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ESTA 이스타 자격요건
Eligibility
미국 이스타 신청서 상에서 자격요건에 대한 질문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어떻게 답변하여야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격요건에 대한 질문사항은 아래 8가지입니다.
1. Do you have a physical or mental disorder; or are you a drug abuser or addict; or do you currently have any of the following diseases (communicable diseases are specified pursuant to section 361(b)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Cholera, Diphtheria, Tuberculosis infectious, Plague, Smallpox, Yellow Fever, Viral Hemorrhagic Fevers, including Ebola, Lassa, Marburg, Crimean-Congo, Severe acute respiratory illnesses capable of transmission to other persons and likely to cause mortality.
-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질병여부 및 마약과 같은 향정신성 약품 중독여부를 묻는 질문 (질병은 위에 기재; 주로 전염성이 있거나 마약중독에 해당되는 경우 문제가 됨)
2.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 이전에 체포된 이력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이력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거나 타인 또는 정부기관에 상해 및 기타 심각한 손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위 질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해당 질문은 정확하게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을 묻습니다. 따라서, 체포없이 기소가 되었고, 기소는 되었으나 기소유예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질문의 답변은 "NO"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포 및 유죄판결 기록이 없는 경우, 위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답변한다고 해서, 중요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건부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의 경우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역시,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면 범죄사실이 인정된 부분이므로 해당 내용을 "YES"라고 답변하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집행유예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집행이 유예된 것으로서 유죄판결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YES"라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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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 기소유예경력과 미국 ESTA 이스타 신청 - 범죄이력에 대한 질문사항 답변 문제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전 기소유예 이력과 이에 대한 ESTA 이스타 위증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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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ave you ever violated any law related to possessing, using, or distributing illegal drugs?
Do you seek to engage in or have you ever engaged in terrorist activities, espionage, sabotage, or genocide?
- 불법 약물 소유, 사용 및 유통과 관련하여 법을 어긴적 있는 지에 대한 여부 (유죄판결 여부와는 관계없음)와 테러행위 및 학살 등의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4. Have you ever committed fraud or misrepresented yourself or others to obtain, or assist others to obtain, a visa or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 본인의 또는 타인의 미국 비자를 취득 또는 미국 입국을 위해서 / 돕기 위해서,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정보를 위증하거나 허위사실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5. Are you currently seeking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or were you previously employed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U.S. government?
- 미국 방문목적이 미국 내 취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이전에 미국 정부로부터의 합법적인 허가없이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6. Have you ever been denied a U.S. visa you applied for with your current or previous passport, or have you ever been refused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r withdrawn your application for admission at a U.S. port of entry?
- 이전에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된 적이 있는지 / 미국 입국이 거절된 적이 있는지 / 미국 입국심사대에서 미국입국에 필요한 신청서가 반려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7. Have you ever stayed in the United States longer than the admission period granted to you by the U.S. government?
- 이전에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체류기간 이상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8. Have you traveled to, or been present in Iraq, Syria, Iran, Sudan, Libya, Somalia or Yemen on or after March 1, 2011?
-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맨 등의 7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미국 ESTA 이스타 자격요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8가지 사유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국 이민과 비자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미흡한 서류제출은 습관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져서 미국 입국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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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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