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우크라·인플레 이어 이민에 발목잡힌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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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우크라·인플레 이어 이민에 발목잡힌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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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인플레 이어 이민에 발목잡힌 바이든

아시아경제 | 2022.05.06 | 조현의 기자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들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도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이민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점점 더 취약점이 되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룰 계획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을 시도한 이민자 수는 22만1303명으로 2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법 이민자 수는 최근 6개월간 100만명을 넘어섰다. 대부분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중남미 출신이다. 정국 불안으로 미국을 찾는 아이티인과 우크라이나인도 급증하고 있다.

멕시코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이 폭증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오는 23일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강제 추방하도록 한 연방공중보건법 ‘타이틀 42’를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난하며 인도주의적 정책을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미국에만 입국하면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도 역할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N은 "바이든 정부가 국경을 넘는 외국인을 통제할 방법을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에선 타이틀 42의 시행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철저히 막았던 전 정부의 정책이 옳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민 정책을 놓고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일부는 타이틀 42가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이라며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요구하는 반면, 중간선거에 출마 예정인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등은 타이틀 42를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ABC방송은 "타이틀 42를 둘러싼 당내 분열이 중간선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인 과반은 민주당의 이민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지난달 24~28일 미국인 1004명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42%)이 ‘민주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40%)는 응답보다 높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입지를 좁힐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공화당에 넘겨주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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