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美, '타이틀42' 종료 앞두고 국경 병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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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 타이틀42 종료를 앞두고 국경 병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美, '타이틀42' 종료 앞두고 국경 병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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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美, '타이틀42' 종료 앞두고 국경 병력 추가

서울경제 | 2023.05.03 | 장형임 기자

 

 

 

'불법입국 증가 대비'…10월 1일까지

11일 불법이민자 즉석 추방정책 해제
1500여명 임시 파병…단속업무는 안 해
백악관 "국경수비대 행정 지원만"
트럼프 반이민정책과 선 긋기
하원서 "국경의 요새화" 비판도

2일(현지 시간) 과테말라 접경인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 타파쿨라에서 이주자들이 망명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EPA연합뉴스viewer
2일(현지 시간) 과테말라 접경인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 타파쿨라에서 이주자들이 망명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 시간) 다음 주부터 남부 멕시코 국경에 추가 병력 1500여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앞두고 불법 입국자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국경 단속 업무 보강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처럼 난민들을 인도주의적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 남서부 국경에 대한 임시 (병력) 증원을 승인했다”며 육군과 해병대에서 차출된 군인 1500명이 10일 미국-멕시코 국경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이 90일 동안 국경 관련 업무를 돕는 사이 빈자리는 주 방위군 및 예비군 병력으로 충원한다.

다만 파병 인력은 난민·이민들과 직접 접촉하거나 무력을 사용해 단속하는 활동 등에는 투입되지 않을 방침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증원의 취지가 모니터링·입국자 통계·창고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해 세관국경보호국이 현장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오는 11일에 국경 망명 신청 중지 규정인 '타이틀42’가 3년 만에 종료되며 망명 신청이 쇄도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멕시코 국경 부근에서 약 3만 5000여 명의 이주민이 미국 망명을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동안 불법 횡단 사례가 하루 평균 1만~1만 1000명으로 기존의 두 배 가까이 늘 것”이라는 관계자의 전망을 전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 3월 17일(현지 시간) 국경 경비대와 주방위군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체포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viewer
미국 텍사스 주에서 3월 17일(현지 시간) 국경 경비대와 주방위군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체포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당초 미국은 국제법과 자국 법률에 근거해 불법입국자의 경우에도 국경 현장에서 망명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신청 기간 동안 미국 내 머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2020년 3월 팬데믹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타이틀42 조항을 발동한 뒤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즉각적인 추방 조처를 내려왔다. 전임자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해 온 바이든 정부 역시 당초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규제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뒤 보수 성향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겠다며 재차 기한을 연장해 비판 받은 바 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경지대 업무지원에 군인력을 배치한 것은 이미 20년째 해오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는 보편적인 관례에 따른 파병"이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군대를 동원한 것과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은 전혀 비슷한 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전히 타이틀42의 폐기를 앞두고 국경 문턱을 높인 바이든 정부를 향해 여당 내에서조차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민주당 상원외교위원회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바이든의 국경지대 군사화는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인도주의적 위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이민자들을 위협으로 여기고 군대를 시켜 진압하는 인상을 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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