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한국 건보 개편안과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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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보 개편안과 영주권자

중앙일보 | 2022.12.22 | 김은별 기자

 

 

 

 

“영주권자는 한국인…외국인과 같은 취급에 실망”
“재외국민 건보료 별도 산정하면 낼 의향 있어”
재외국민 의견 전달할 창구 전혀 없다는 점도 불만

#.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째 살고 있는 한인 남성 박 모씨(62)는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개혁안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다. 지금까진 한국에 방문하면 바로 보험을 되살려 병원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은 거주해야 건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지금까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최대 이유는 건강보험이었고, 한국 방문시 항상 보험료를 냈는데 마치 '먹튀(먹고 튀는)' 외국인 취급을 당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 뉴욕에서 5년째 거주 중인 한인 여성 강 모씨(42)는 부모님 밑으로 건보 피부양자 등록을 해 뒀다. 김씨는 "부모님과 건보료를 함께 감당하고 있는데도 편법 취급을 하니 황당하다"며 "개인 건보 지역가입자로 등록해도 해외 출국시 자동으로 건보료 납부가 중단되는데, 차라리 건보료를 받을 방법을 찾아 달라"고 제안했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보 가입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인들 특히 영주권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러 이유로 해외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 국적자가 차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은 한국에서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해진다.
 
◆"건보 먹튀 취급은 억울…건보료 내게 해달라"=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보통 의료비용과 편리성 때문에 한국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서 모(50)씨는 "외국인 장모가 한국인 사위 밑에 등록한 뒤 몇천만원 규모 수술을 받는 등 자극적인 사례만 기사화됐는데, 영주권자들이 그렇게까지 의료쇼핑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보재정 악화를 재외국민에게 화풀이하는 느낌"이라며 "차라리 재외국민에게 적정한 건보료를 내도록 방법을 찾아 달라"고 밝혔다. 

◆"한인들 의견 모을 곳 없어..재외동포청 첫 과제로 다뤄야"=건보 개혁안에 대한 세부적 질문도 쏟아지고 있지만, 이런 궁금증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창구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인들의 대표적 궁금증인 ▶건보 개혁안 시행시기 ▶비자확인 방법 등이 대표적 궁금증이다. 한인 여성 김 모씨는 "정부에서 공약한 재외동포청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민감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한인 남성도 "정부 청원이라도 올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재외동포청 첫 과제로 꼭 재외국민 건보 이슈를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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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보 개편안에 영주권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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