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1 [연율이민법인] 불체자 운송·은닉죄 처벌 급증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불체자 운송·은닉죄 처벌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불체자 운송·은닉죄 처벌 급증 중앙일보 | 2023.07.17 | 김은별 기자 ▶2023회계연도 8개월 동안에만 유죄판결 총 3894건 ▶연간 약 6000건 유죄판결 예상, 역대최대 기록할 듯 서류미비자 등 불법 이민자를 수송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올 회계연도 들어 급증했다. 올해 연간 유죄판결은 6000건에 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기록한 최고 건수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이민자에게 비자 기간 등을 어기고 미국에 단순히 더 머물 것을 권하는 행위도 범법 행위로 판결을 내린 만큼, 불법 이민자 은닉이나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는 더 늘어날 .. 2023.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