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1 [연율이민법인] 혼혈 한인 헌법소원 사전심사 통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혼혈 한인 헌법소원이 사전심사 통과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혼혈 한인 헌법소원 사전심사 통과 한국일보 | 2022.02.28 | 정영희 기자 한국 헌법재판소가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혼혈 한인 2세의 아버지 브라이언 헌트가 제기한 헌법소언에 대해 지난주 사전심사 통과 결정을 내렸다. 헌트는 지난 14일 국적이탈 신고시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미국인 아버지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한국 국적법 시행규칙이 위헌이락 주장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한인 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두고 있는 헌트는 현재 국가기밀정보를 다루는 직위에 있으면서 한국 국적법에 따라 혼인신고와 아들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국가안보관련 규정위반으로 본인의 직위가 위태롭게.. 2022. 3.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