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입국2 [연율이민법인] 한국행 또 좌절된 유승준…‘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행 또 좌절된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한국행 또 좌절된 유승준…‘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세계일보 | 2021.05.21 | 김경호 기자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 얻게 되는 사적 이익과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공적인 이익을 비교한 .. 2022. 5. 23. [연율이민법인]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노컷뉴스 | 2022.03.25 | 양민희 기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5·스티브유) 씨가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를 놓고 관측이 분분하다.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그는 현재까지 한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 유씨 측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외교부도 재외동포 비자(F-4)를 고집하는 그가 제출한 발급서류의 방문 목적이 '취업'임을 적시하며 "원고 본인.. 2022. 3.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