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비자2 [연율이민법인] 유승준 비자 발급 두번째 소송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유승준 비자 발급 두번째 소송 항소심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유승준 비자 발급 두번째 소송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뉴스엔 | 2022.11.17 | 박수인 기자 [뉴스엔 박수인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국내 입국 비자 발급 관련 두 번째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11월 17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을 내년 2월 16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승준, LA 총영사 양측은 비자발급 거부를 결정한 LA영사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유승준 측은 한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 2022. 11. 18. [연율이민법인] 한국행 또 좌절된 유승준…‘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행 또 좌절된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한국행 또 좌절된 유승준…‘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세계일보 | 2021.05.21 | 김경호 기자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 얻게 되는 사적 이익과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공적인 이익을 비교한 .. 2022. 5.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