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병역기피1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제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유승준처럼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안가는 방법은 있을까요? Q. 미국 비자발급 거부 관련 전문 이민변호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유승준과 같은 미국시민권자들이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들어가는게 불법으로 여겨져 왔던게 현실인데요, 앞으로 미국시민권자들의 병역기피가 유승준 한국 비자발급 거부 위반 판결과 함께 어떻게 될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내년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시민권과 한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안가는 방법은 있는것인지, 여자들과 같이 남자들도 성인이 되고 나서 이중국적을 유지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유승준 씨의 경우는 한국 내 합법적인 체류비자 (F4)를 발급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다시 원.. 2022.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