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3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제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유승준처럼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안가는 방법은 있을까요? Q. 미국 비자발급 거부 관련 전문 이민변호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유승준과 같은 미국시민권자들이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들어가는게 불법으로 여겨져 왔던게 현실인데요, 앞으로 미국시민권자들의 병역기피가 유승준 한국 비자발급 거부 위반 판결과 함께 어떻게 될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내년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시민권과 한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안가는 방법은 있는것인지, 여자들과 같이 남자들도 성인이 되고 나서 이중국적을 유지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유승준 씨의 경우는 한국 내 합법적인 체류비자 (F4)를 발급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다시 원..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한국행 또 좌절된 유승준…‘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행 또 좌절된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한국행 또 좌절된 유승준…‘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세계일보 | 2021.05.21 | 김경호 기자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 얻게 되는 사적 이익과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공적인 이익을 비교한 .. 2022. 5. 23. [연율이민법인]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노컷뉴스 | 2022.03.25 | 양민희 기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5·스티브유) 씨가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를 놓고 관측이 분분하다.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그는 현재까지 한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 유씨 측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외교부도 재외동포 비자(F-4)를 고집하는 그가 제출한 발급서류의 방문 목적이 '취업'임을 적시하며 "원고 본인.. 2022. 3.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