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무임승차1 [연율이민법인]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사실 아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사실 아니다 한국일보 | 2023.03.14 | 서한서 기자 ▶ 한국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 향후 한국 건보정책에 영향 줄것 미주 한인 등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일부의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한국 건보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한국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255억.. 2023.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