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항소1 [연율이민법인] 드리머들 운명은?… 항소심 개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연방항소심이 개시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드리머들 운명은?… 항소심 개시 한국일보 | 2022.07.11 | 서한서 기자 ▶ 불체 청년 추방유예, 다카제도 위헌 심리 ▶ 보수 치우친 대법원서 불리한 판결 우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연방 항소심이 본격 개시됐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부터 DACA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텍사스 연방지법이 다카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다카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다카의 합법 여부는 물론 신규 신청자에 대한 처리 재개에 영향을 주게 된다. 2012년 6월15일 버락 오바마 행.. 2022. 7.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