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추방면제1 [연율이민법인] 형사법 위반에도 추방 면제 허용됐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형사법 위반에도 추방 면제가 허용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형사법 위반에도 추방 면제 허용됐다 중앙일보 | 2022.08.01 | 장은주 기자 빌려준 명의 도용돼 돈세탁 연루된 한인 여성 자금세탁 형사법 위반에도 추방 면제 자격 얻어 “범죄 연루 주의하고 이민변호사 조언 들어야”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형사법 위반의 경우 추방 면제가 허용된 사례의 이민법 판례가 나왔다.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2급 자금세탁 위반은 이민법상 비도덕성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추방 면제 신청 자격의 결격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미 지난 5월 9일 항소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렸고, 이민당국의 재심 신청을 이날 법원이 기각해 최종 확정됐다. 사건은 한국 국적 장정.. 2022.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