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대법원2 [연율이민법인]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규등록 무산…법원, 개정안 발효 막아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규등록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규등록 무산…법원, 개정안 발효 막아 중앙일보 | 2022.10.14 | 장은주 기자 기존 수혜자 갱신만 허용 텍사스 연방법원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막는 명령을 내려 이달 말로 예정된 행정부의 개정안 발효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앤드루 하넨 판사는 법원 심리 기간 중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되지만 신규 승인은 금지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표했다. 이날 명령으로 오는 31일 발효 예정이던 DACA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령은 지난 5일 제5.. 2022. 10. 17. [연율이민법인] ‘이민자 추방 완화’ 계획 제동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민자 추방 완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이민자 추방 완화’ 계획 제동 한국일보 | 2022.07.25 연방 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지난 21일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 시행을 막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5대4로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과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판사 3명과 보수 성향 코니 배럿 판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참여했다. 대법원은 올 .. 2022. 7.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