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한국인이 미국에서 대마초 피면 불법이 되나요 ??
Q. 한국인이 미국에서 대마초 피면 불법이 되나요 ?? A. 미국 내에서 몇몇 주는 각 주법에따라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초 흡연이 합법인지 아닌지는 대마초 흡연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 주법에 따라서 대마초 흡연의 합법여부가 달라지기는 하나, 미국 연방법 (federal law)는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 일반 마약으로 간주하여 그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법에서는 합법이나 연방법 상으로는 금지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워싱턴 주, 오레곤 주, 캘리포니아 주, 네바다 주, 콜로라도 주, 일리노이 주, 메인 주, 버몬트 주, 알라스카 주, 매사츄세츠 주는 치료 목적 외에 오락용도로도 그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치료목적만을 ..
2022. 9.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