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개정안발효1 [연율이민법인]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규등록 무산…법원, 개정안 발효 막아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규등록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규등록 무산…법원, 개정안 발효 막아 중앙일보 | 2022.10.14 | 장은주 기자 기존 수혜자 갱신만 허용 텍사스 연방법원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막는 명령을 내려 이달 말로 예정된 행정부의 개정안 발효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앤드루 하넨 판사는 법원 심리 기간 중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되지만 신규 승인은 금지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표했다. 이날 명령으로 오는 31일 발효 예정이던 DACA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령은 지난 5일 제5.. 2022. 10.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