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마약 전과가 있어요, 한번인데, 교육 받고 끝났거든요. 근데 비자 신청하는데, 거부 당할까봐 무서워요.. 이게 신청하면 발급이 될까요?.. |
A. 체포이력과 기소이력 등과 같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미국 방문을 위한 ESTA 이스타는 거절이 됩니다. 전과의 횟수와 관계없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무비자를 통한 ESTA로의 입국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한 미국 관광을 위함이시라면, 미국 관광비자 (B1B2)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 분의 미국 관광비자 신청은, 해당 기록의 사항에 따라서, 웨이버(사면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관광비자 신청보다 시간이 3~6개월 정도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약으로 인한 전과의 경우에는,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 상에 기록된 사건기록과 처벌내용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한 후에, 번역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60 상에 상세한 내용과 더불어, 미국에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올 것이라는 점과 한국 내 기반입증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한 미국 관광비자의 신청은 대개 범죄이력이나 오버스테이 등과 같은 미국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마약 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ESTA 이스타 또는 미국 관광비자 신청 시에는, 기존의 전과기록 여부에 대해서, 'yes'라고 답해야 하며, 만약 이에 대해서 'no'라 대답하고, 밝히지 않는 경우, 미국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범죄기록을 신청서 상에 밝히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1.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았는데, 미국 ESTA 이스타를 신청하고, 이스타가 거절된 경우에는, 추후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시에 '위증'으로 미국 이민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어, 영구적인 비자 발급은 어렵습니다.
2.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고, 미국 ESTA 이스타가 발급되는 경우, 운이 좋을 수는 있으나, 미국 입국 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대인 CBP의 입국심사관은 입국하는 방문자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한국 내의 범죄기록 및 ESTA 답변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발급받은 ESTA를 통한 미국 입국 시도시에는 입국거절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가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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