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 정부, 모든 이민 심사에 변호사 조력 보장 석달째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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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 정부, 모든 이민 심사에 변호사 조력 보장 석달째 "불발"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 정부, 모든 이민 심사에 변호사 조력 보장 석달째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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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미 정부, 모든 이민 심사에 변호사 조력 보장 석달째 "불발"

NEWSIS | 2023.07.03 | 차미례 기자

 

▶트럼프 시대의 한달 대기 대신 72시간내 신속처리 방침
▶수천 명 이민중 변호사 이용 100명..전화 상담만 수백명

멕시코 티후아나의 미국행 이민 대기자들이 2022년 5월 19일 국경관문인 세관 앞에서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장면. 바이든정부는 대기를 3일로 줄이고 변호사 대동도 허용했지만 실효가 의문시되고 있다. 2023. 07.03.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지대에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민들의 입국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봄 모든 이민 심사과정에 변호사의 개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아직은 그 효과에 대한 소식이 감감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정부와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를 위해 이민자들의 변호사 대동 등 법률지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동안 수 천 건의 이민 심사과정에서 이 약속은 대체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그런 사실은 이민자 후원 단체들의 보고서와 직접 이민 심사를 거친 사람들의 증언을 AP통신이 취재한 결과 밝혀졌다.  증인들의 일부는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할 권리가 없다며 이름을 밝히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이민 관련 변호사 단체는 그 동안 약 100명의 이민들이 변호사의 재판 참석 의뢰를 정식 계약했으며 수 백명이 1회성 전화상담을 통해 이민심사 재판 이전의 비공식적인 충고와 조언을 청취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로펌의 하나인 존스 데이 로펌은 바이든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이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총 460건의 비공식 전화상담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익명의 내부 소식통은 전화상담도 6월 21일 이후에 평균 2시간 정도의 상담에 그쳤다고 AP통신에게 설명했다. 존스 데이 로펌과 정식 계약한 의뢰인은 2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회사 외에 무료 이민 상담을 해주기로 하고 이민 법원 웹사이트에 이름을 올린 4개 변호사 단체들은 그 보다도 더 전화상담 건수가 적었다.  한 소식통은 존스 데이보다 늦게 가담한 이유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 단체들은 AP통신의 문의와 현황 요청에 대해 답변을 거절했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은 4월 이후 이민심사를 받은 사람만 수천 명인데도 바이든 정부의 변호사 대동 정책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시민권및 이민 담당국의 이민심사 담당관들은 이민 심사에 변호사가 참석했느냐를 묻는 AP의 질문에 아예 답변하지 않고 있다.

미 이민당국은 이민 심사를 72시간 안에 끝낸다는 국경수비대의 이민단속 규칙의 시한을 지키려고 노력 중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처럼 시간 제한을 둔 것은 이민 자격자에겐 더 빨리 안도감을 주고 부자격자들은 더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심사과정의 면접 심사에서 이민들은 이민국 관리들과 판사를 향해 자기들이 고국에서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이념, 단체활동 등으로 인해 박해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를 통과하면 미국 내에서 이후 이민 수속을 거쳐 정착할 수 있다.
 
이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의 비율은 바이든 정부의 패스트-트랙 심사가 실시된 5월 중순 이후 오히려 52%나 줄어들었고  새 정책 실시 이전인 3월 하반부에 비하면 77% 줄어들었다.
 
지난 달엔 워싱턴 연방법원에 한 이민자가  소송을 제기해 이민 신청자가 실제로 24시간 안에 변호사를 구하는 건 어렵다고 항의한 일도 있었다. 미국민이 아닌 외국 이민이 사실상 자신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재판에서 의미 있는 법률적 조력을 얻기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민심사를 통과한 사람들 조차도 자신이 귀화를 위해 했던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한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민주당)은 이민 신청자가 변호사 없이 이민 법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 괴롭고 실망스러운 경험"이라고 말했다.

한 달의 기간을 주었던 트럼프의 이민 재판기한을 3일로 줄인 바이든의 정책이 의도와는 달리 이민재판 '신속 처리'에 변호사가 여전히 없이 기한만 단축함으로써 '신속 추방'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이민자들과 이민관련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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