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 5세 미만 백신 접종 이달 개시하고, 미 불법 이민 '가택연금'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미국, 5세 미만 백신 접종 이달 개시...미 불법 이민 '가택연금' 추진
VOA | 2022.02.10 | 김현숙 기자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보건당국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5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 관리를 위해 가택 연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여성폭력방지법’을 재승인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이달 안에 5세 미만, 영유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5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문서를 인용해 9일 보도했는데요. ‘개정된 소아 코비드19 백신 접종 계획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CDC는 “연방 공휴일인 오는 21일 ‘대통령의 날’에 백신 접종 시설은 어린이를 위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배송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5세 이하 어린이용 백신은 아직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이달 초에 화이자사가 생후 6개월~4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미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했습니다. 앞서 화이자사 내놓은 임상시험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못했는데요. 특히 2세~4세 어린이가 백신을 2회 접종했을 때 다른 연령대만큼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런데도 보건 당국이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FDA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화이자는 FDA의 요청에 따라 긴급 승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영유아용 백신 승인 여부는 언제쯤 결정하게 될까요?
기자) FDA가 오는 15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고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의 승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승인 여부는 바로 다음 날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자문위원회 검토 이후 1주일 안에 백신 보급이 이뤄지는 겁니다.
진행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영유아용 백신 보급 계획 내용을 좀 자세히 볼까요?
기자) 네. CDC 문건에 따르면, FDA가 백신 승인을 할 경우, 이달 말까지 1천만 회분의 백신을 백신 접종 센터나 약국 등에 우선 배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생후 6개월~4살 사이 인구는 1천800만 명가량 되는데요. 1차 배송 이후 추가적인 배송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CDC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영유아 백신이 미 전역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까?
기자) CDC는 중증 위험이 큰 지역부터 우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분량은 이달 23일이나 25일에 배송될 것으로 CDC는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어린이들은 백신 투여량도 좀 적겠죠?
기자) 네. 백신이 승인되면, 5세 미만 어린이들은 더 적은 양의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은 30마이크로그램(㎍), 5~11세 어린이는 10㎍의 백신이 투여되는데요. 5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이보다 훨씬 적은 3㎍을 투여하게 됩니다.
진행자) 백악관에서 영유아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직접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조정관이 9일, “영유아용 백신 보급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연령 1천800만 명 모두에게 접종을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고 있고, 영유아들이 백신을 맞을 때 필요한 주사기나 주삿바늘 등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영유아 백신 접종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자, 이렇게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이 더 확대될 전망인데, 마스크 착용은 해제되는 분위기죠?
기자 ) 그렇습니다. 미 동부 뉴욕주가 10일부로 실내 공공장소 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증명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9일, “실내 영업장에서 취해진 방역 의무 조처를 해제할 시점”이라고 밝혔는데요. 뉴욕뿐 아니라 로드아일랜드와 일리노이주도 이날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학교 내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주도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뉴저지와 코네티컷, 델라웨어, 오리건 등 4개 주가 지난 7일,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달 또는 다음 달로 폐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콜로라도주와 매사추세츠 등도 학교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잦아들면서, 비교적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처를 해왔던 민주당 주도의 주들도 방역 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진행자) 주 차원에서 이렇게 마스크 의무화 폐지가 잇따르는 데 대한 보건 당국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보건 당국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보좌관은 9일, “확진자 감소가 이어지고 새로운 변이 발현이 없다면, 미국은 새로운 일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보건 당국의 지침 변화는 없는 건가요?
기자)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9일 백악관 코로나 브리핑에서, CDC가 새로운 지침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실내 공공장소에서 모든 미국인이 마스크를 벗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입원율과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합법적 문서 없이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 프로그램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택 연금(House Arrest)’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 ‘가택 연금’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미국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한 뒤에 구금 시설에 감금하는 대신, 자택에서 자율적으로 머무르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가택 연금이라고 하면 ‘제한’이 있다는 뜻일 텐데요. 어떤 제한이 있는 거죠?
기자) 네, 이 프로그램 적용 시에 불법 이민자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12시간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일종의 야간 외출금지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노동 허가증을 받고 일을 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이 시간에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의 장점은 뭘까요?
기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관리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에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이 구금 시설에 수용될 경우 하루 약 140달러가 들어간다면, 가택 구금은 6~8달러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진행자) 이에 더해 앞으로도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요?
기자) 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붙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통신은 지난 2021년 7월 하루 평균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가 6천500건으로 절정을 찍었는데, 올봄에는 9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모두 구금 시설에 수용할 역량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 시험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죠?
기자) 국토안보부는 시험 프로그램을 수 주 안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휴스턴과 볼티모어에서 먼저 시작되는데요. 휴스턴과 볼티모어에서 각각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성인 100명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120일 동안 진행되고요. 전국적 시행은 올해 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보수, 그리고 진보 진영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가택 연금 방안이 불법 이민자들을 너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느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이들은 일정 시간 공간에 가두는 것은 전자 발찌 착용 등의 정책보다 이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구금 시설에 수용된 불법 이민자는 어느 정도죠?
기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에 따르면, 7일 현재 구금 시설에 수용된 불법 이민자 수는 약 2만 1천 200명입니다.
진행자) 구금을 대체하는 방안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구금 대체 방안은 ATD(Alternatives to Detention)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구금 시설에 갇히는 대신 앞서 언급한 전자발찌 등의 위치추적 장비로 이들을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인원은 가택 연금처럼 의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체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체류하고 있는 주를 떠날 경우, 혹은 여행을 할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현재 약 16만4천 명이 이 ATD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20년 9월보다 약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진행자)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혹은 ATD 프로그램 등 대체 방안으로 관리를 받든, 이들 불법 이민자들은 합법적 체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이런 감시를 받아야 하죠?
기자) 맞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이민 신청 후에 심사가 처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시와 감독을 받는데요.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이 이민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데 평균 3년이나 걸립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ATD 프로그램 등 구금 대체 방안으로 관리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늘리려는 계획이라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시험적으로 가동하는 가택 연금을 포함한 ATD 프로그램 등록 불법 이민자 수를 40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 프로그램에는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오직 가장만 등록되기 때문에 실제 이에 해당하는 전체 불법 이민자의 수는 이보다 더 많게 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의회가 여성폭력방지법(VAWA)을 재승인했다고 밝혔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미 상원이 9일, 여성폭력방지법(VAWA)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과 조니 언스트 의원, 민주당 소속의 다아앤 파인스타인 의원과 딕 더빈 의원 등 초당적으로 구성된 의원 4명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기존 법을 일부 개정해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법안의 재승인을 위해서 한 여배우가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 씨가 개정 법안 통과에 힘을 쏟았는데요. 졸리 씨는 이날 의회 의사당에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기자) 졸리 씨는 “나라 권력의 중심에 서 보니, 학대를 가하는 사람들과 실패한 제도로 인해 힘이 없음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가학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스스로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끔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졸리 씨는 이어 “의회가 너무 바쁘다고 침묵하고 법을 재승인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재승인을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이 법이 어떻게 해서 재승인 과정까지 오게 됐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이 법이 처음 도입된 것 지난 1994년인데요.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 발의자였습니다. 이 법은 의회에서 몇 차례 재승인을 받고 연장됐지만, 지난 2018년 말로 만기 됐는데요. 이번에 2026년까지 다시 연장된 겁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재승인을 받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거의 10년만에 재승인에 성공한 첫 번째 법이 된다고 정치 매체 ‘더힐’은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여성폭력방지법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행자) 이 법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요.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하원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여성폭력방지법을 승인하기로 했었다고요?
기자) 네. 거의 1년 전에 하원은 법의 재승인을 244대 117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가로막혔는데요. 공화당 측은 이 법에 총기 문제와 성전환자에 대한 보호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양당이 합의를 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초당적 의원 4명은 공동성명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인스타인 의원은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법안을 보면, ‘남자친구와 관련한 맹점’ 문제는 빠져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정폭력 피해자 범주에 기혼자만이 아닌 미혼자도 넣기를 원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과 총기 옹호 단체 등이 해당 내용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원조 법안의 발의자였던 바이든 대통령,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이 중요한 초당적 법안이 진전을 보인 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히고, “의회가 지체없이 내 책상으로 법안을 가져와 주길 바란다”며 곧 법안에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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